법령 국세기본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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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제8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531 판결
 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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